[법학] 손실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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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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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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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INDEX
손실배상
1
손해배상
2
경찰의 위법 무책작용과 배상
3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 청구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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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손실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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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제 1 항 손실보상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
의의
경찰상 긴급상태에서 위험 상황의 존재와 무관계한 자에게 법적 명령이나 사실상의 강제를 통해 침해가 따르는 경우, 그 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보상.
2. 법적 근거
정해진 법률은 없지만 여러 헌법규정을 통해 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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