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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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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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주요사업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槪念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작업생산성이 비장애인의 25% 이하)에게 장기간의 집중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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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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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 및 주요사업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1) 槪念
2)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사업
3) 개인/사회適應훈련
4) 직업상담
5) 직업평가
6) 직업適應훈련
7) 보호고용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1) 槪念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사업
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1) 槪念
2)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의 사업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1) 槪念
2)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의 사업
5. 장애人生산품판매시설
1) 槪念
2) 장애人生산품판매시설의 기능
3) 장애人生산품판매시설의 사업
Ⅲ.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原因
1.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체계 미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現況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의 문제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의 문제
Ⅳ. 장애인고용 활성화 대안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소설비 기준과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의 강화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지원방식 改善
Ⅴ. 결 론
발전행정론
タイトル(제목) : 복지행정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대안
Ⅰ. 序 論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따 이와 같이 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을 떠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최소 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따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00년도 장애인 실태(實態)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서 1995년의 43.9%보다 3.9% 증가한 반면 실업률 또한 28.4%로서 1995년의 27.4%에 비해 1%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실업률(2000년 6월) 4.2%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現況의 미진함을 알 수 있따 장애인고용이 미진한 주된 原因으로는 ① 경제발전에 비해 장애인고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의 歷史가 제외국에 비해 짧다는 점(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1990년 1월 13일 제정, 공포) ②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필요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율 저조 ④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과 직종개발 부진 ⑤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체계 미비 ⑥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⑦ 장애인고용 관련 政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간의 연계 미비 ⑧ 실직 장애인을 위한 제반 지원책 미비 등을 들 수 있따 이외에도 여러 가지 原因이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intro 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이 미진한 原因과 활성화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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