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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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5: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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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지역의 개발에 따른 갈등은 상류지역이 하류지역에서도 이용하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류지역이 오염되지 않는 물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따
본 논문은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하천 오염의 일방적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여 낙동강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함을 목표(目標)로 한다. 최근 대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위천공단 건설을 둘러 싼 부산지역과의 갈등도 이러한 일방적 외부성에서 그 原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외부성의 문제는 재산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낙동강수질보전을위한 ,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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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 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
낙동강수질보전을위한
Ⅰ. 문제의 제기 : 일방적 외부성
Ⅱ. 낙동강 주변 자치단체의 상 하수도 재정present condition 및 problem(문제점)
1. 상수도 재definition present condition 및 problem(문제점)
2. 하수도 재definition present condition 및 problem(문제점)
Ⅲ.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분담원칙 및 외국의 instance(사례)
1. 비용분담원칙
2. 외국의 instance(사례)
Ⅳ. 지역부담금 모형설정 및 시산
1. 모형의 설정
2. 지역부담금의 시산
Ⅴ. 요약 및 맺는 말
[ 서지사항 ]
Ⅰ. 문제의 제기 : 일방적 외부성
낙동강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주민들이 생활 및 산업용수 이용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나, 낙동강의 수질은 4대강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따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된 原因으로는 낙동강 주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연중 강수량이 더 적은 반면 인구의 집중과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진전된 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Oates(1972)는 하위 자치단체가 타 지역으로 유출효능(spill-over effect)를 갖는 지역공공재(local public goods)를 공급하면 비효율…(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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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상·하류 자치단체간 지역보조금(부담금) 결정모형 연구에 대한 data(자료)입니다.
자치단체가 유출효능가 있는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계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상류 자치단체의 수질오염은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하류 자치단체에 미치며, 상류지역의 수질보전 투자는 그 효능가 하류자치단체에 귀착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류 자치단체는 수질보전의 노력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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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다.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면 수질보전을 위한 투자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수질의 improvement(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투자는 자치단체들이 서로 기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천오염의 일방적 외부성(one-sided externalities)을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