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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7: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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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엔헌장에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충할 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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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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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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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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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2_
탈북자 강제북송과 인권유린의 reality(실태)
국제사회의 반응
강제북송에 대한 China의 입장
China의 강제북송 정책 이유
앞으로의 展望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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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에 체류하던 탈북자들을 China 당국이 강제적으로 북송, 그 과정에서 그리고 북송된 이후 엄청난 인권 유린문제 발생
탈북자 강제북송과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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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반응
세계 51개 도시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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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반응
미 하원 청문회; 반대하며 China 압박
유엔인권이사회; ‘탈북자 강제소환 금지
원칙’ 내세우며 China 태도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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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이 맺은 협약
북한
1960년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체결
유엔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강제북송에 대한 China의 입장
China: 탈북자들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