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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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14: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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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단체협약이 일정한 사업장 또는 지역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수의 비조직 근로자에 대 해서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따 그래서 노조법은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 을 갖추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투비컨티뉴드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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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2020년
의의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